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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7일

[독일]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 표시’가 허용, 법원 판결

[독일]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 표시’가 허용, 법원 판결

2025년 4월 16일 |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의 표시’가 허용됨. 시립 도서관, 비판적 평가 가능해짐 / 행정법원, 저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 뮌스터(Münster) 시립 도서관은 한 책에 대해 그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분류 안내문을 붙일 수 있다. 이는 2025년 4월 11일 자로 뮌스터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 Münster)이 결정한 사항이다. 해당 도서의 저자는 시에 대해 그 안내문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긴급 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