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LA] 인터넷 선언문 개정 발표

2024년 08월 07일 | 도서관일반, 디지털서비스

공개적인 협의와 검토 승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선언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올해는 IFLA의 지난번 인터넷 선언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물론 오늘날 세계는 매우 달라졌고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고 교환하는 방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연결성은 여전히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여전합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언문이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발전 방향을 형성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도서관의 목소리가 적절하고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 속에서 우리는 국제적 과정에서 소외된 목소리가 소외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로벌 도서관 네트워크는 도서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봉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는 유일한 통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

선언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원칙과 광범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 확장해야 할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도서관 및 비도서관 이해관계자를 위한 주제 및 정책 지침이 될 수 있는 선언문의 추가적인 시리즈를 발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추가 내용은 전 세계 도서관 커뮤니티와 이 과정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추가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웨비나가 함께 제공됩니다.

권장할만한 홍보 활동

1. 선언문을 네트워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소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채널(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유하세요.
2. 선언문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세요 – 현재 선언문을 번역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력 및/또는 지원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3. 특정 전문 분야의 부속서 중 하나를 이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4. 웨비나 및/또는 선언문 발표 행사를 주최하세요(필요한 경우 기꺼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5. 국가, 지방 또는 지역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권자에게 연락하여 선언문의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세요.

IFLA Internet Manifesto (2024 Update)

<전체 내용>

(참고 : 아래 내용은 공식적으로 번역된 선언문이 아니며, 전반적인 내용의 전달을 위한 번역이며 오류는 수시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된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도서관은 사람 중심의 인터넷이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는 기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거버넌스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포함한 정부 안팎의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3판으로 완전히 개정된 이 선언문은 도서관 부문이 인터넷에 관한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도서관의 기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

의미 있고 보편적인 연결은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연결입니다. 인터넷은 사회를 연결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증진하여 개인이 사회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비전

도서관은 정책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포용을 위한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도서관은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으며 사람 중심의 연결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3. 사람 중심의 인터넷 공동 구축

3.a.  진정한 사람 중심의 인터넷은 다음과 같을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을 때 : 인터넷 액세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자유, 권한 부여,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속도, 기기, 경제성 및 안정성을 갖춘 개인 및 집단적으로 연결성을 넘어서는 인터넷 액세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험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학습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용 액세스를 포함한 다양한 연결 경로는 회복력을 키우고 인터넷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사람들이 숙련되어 있을 때: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문해력부터 고급 기술 및 비판적 사고력까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인터넷은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만큼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문화적 권리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터넷의 핵심 성공은 지식 공유 공간의 핵심 축으로서 오픈 액세스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사람들이 안전할 때: 모든 사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안전과 보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개인 데이터의 무단 수집과 오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람들이 포용과 존중을 받을 때: 모든 개인은 자신의 위치, 신념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복잡하고 다양한 토착 지식 체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존중과 인정, 탈식민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정보 접근과 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람들이 참여 가능할 때: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소통과 교류를 위한 도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거리와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관리 방식에 참여하고, 이를 형성하는 기관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3b. 결정적으로, 인터넷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파편화되어 있을 때: 인터넷의 주요 잠재적 이점 중 하나는 전 세계의 데이터, 정보, 지식, 아이디어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율되지 않고 상충되는 국가별 법률과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이 분리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불평등일 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진보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경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디지털 배제를 조장하는 정책,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 인권과 발전에 해로울 때: 인터넷은 인권의 보호와 향유를 위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이를 형성하는 정책, 비즈니스 모델 및 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프라이버시, 지적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 조치가 필요합니다.
• 순전히 상업적일 때: 온라인 세계에서 상업적 활동가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금전적 동기만 중요한 인터넷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을 희생하면서까지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관심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조장하는 것이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4.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a. 다음과 같은 규정 마련입니다

• 조율: 정부가 함께 행동할 때 주요 플랫폼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조율된 조치는 인터넷 파편화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정부가 ‘규제 경쟁’을 벌여 일부 국가가 영향력이 없는 규제를 시행하라는 압력에 직면하는 모델보다 바람직합니다.
• 포괄적이고 결과 중심: 인터넷 규정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터넷 규정이 포용, 교육, 혁신 등과 같은 목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술 우선이 아닌 결과 우선의 접근 방식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장벽, 불확실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사람 중심 및 권리 존중: 인터넷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한 결정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망 중립성 위반 등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증거에 기반: 권리 간의 잠재적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규정은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인공 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규정: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고려할 때, 규정은 민주적 원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설계되고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은 사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정보 윤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공공재를 지원: 법과 규정은 위키피디아와 광범위한 디지털 공공재 등과 같은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같이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4b. 다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공평성: 정부 지출은 장벽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 및 인프라를 출시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술, 자신감,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적 연관성: 인터넷은 글로벌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상호작용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커뮤니티가 각자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 포괄적: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지출은 위에 명시된 사람 중심 인터넷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결성에 대한 투자는 기술, 콘텐츠, 인력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도서관 컬렉션과 새로운 아이디어, 연구, 창의성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디지털 공공재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재화는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진입로’ 역할을 하므로 이 분야의 모든 역량 강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평가: 공공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려면 투자의 영향을 측정하고 도서관 및 기타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 수집을 지원해야 합니다.

5. 도서관이 지원하는 포용적이고 권리 기반의 정보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필요와 맥락에 기반한 디지털 협력 전략: 정부는 디지털 협력 전략에 대해 도서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도서관의 정보 접근과 시민 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맥락에 맞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연결: 도서관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연결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은 인터넷과 디바이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면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연결 지점 역할을 합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사람들의 디지털 기술(디지털 환경에 대한 비판적 사고 포함) 개발은 정보 접근과 인터넷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6가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도서관 네트워크, 직원 및 인프라는 방대하며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디지털 및 교차 기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인공지능에 맞서 더 나은 정책과 보호 장치 마련: 인공지능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의 확산, 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정보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다른 주체들은 도서관과 협력하여 시민과 노동력 사이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I의 장점에 대한 인식 증진뿐만 아니라 위험과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전자 정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도서관은 지역사회가 국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핵심 시민 센터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도서관은 기업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콘텐츠,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기여합니다.
• 저소득 국가와 취약 인구 집단의 디지털 통합을 개선: 도서관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취약한 개인과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의 포용적 원칙은 장애가 있거나 기술 수준이 다른 사람, 외딴 지역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에 따라 정보 접근권, 지적 자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인구 집단인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들은 또한 탈식민주의 원칙을 지지하고 토착, 원주민 및 원주민 지식 체계의 복잡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인터넷 비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다단계 파트너십과 영향력: 도서관이 제공하는 직원, 전문성, 지원, 콘텐츠의 조합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작업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사람 중심의 인터넷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IFLA 운영위원회 승인(2024년 8월).

이 선언문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발전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이 선언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문서에는 많은 개인, IFLA 자원봉사자 및 섹션이 기여했습니다. 선언문 작업 그룹에 참여한 에드먼드 발나브스, 레이 우즈위신, 마틴 웨이드, 마리아 로레토 푸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아래의 지역 부서, 위원회 및 섹션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AIFE, CLM, OSS, IT 섹션, 원주민 문제, 공공 및 광역 도서관, 어린이 및 청소년, 다문화 인구 및 정보 활용 능력 섹션.

출처 : www.if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