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립 초중고교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서 구입비로  220억엔 규모의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도서 구입에 쓰인 금액은 60%인 약 126억엔에 불과한 것으로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교부금을 어떻게 쓸지는 지자체의 판단이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도서 구입비가 교부세액에서 차지하는 사용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학교도서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도 계획에는 초중고교에서 도서 구입, 학교 사서 배치 확대 등에 쓸 비용으로 5년간  2,350억엔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비’는 1,100억엔으로, 단년도에는  220억엔이 책정됐습니다.

다만, 교부금을 어떻게 쓸지는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는 사용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문과성가 전체 지자체에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을 물은 결과, 총 약  126억엔에 그쳤고, 지방교부세로 지급한 220억엔의 57%만 도서구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조치된 교부세액에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사용비율은 2014년도에는 74%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른 장서 수 기준인 ‘학교 도서관 도서 표준’을 달성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71%, 중학교는 61%(학년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이나 교육현장의 정보통신기술(ICT) 정비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지난 해부터 제3차 계획을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서 표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부과학성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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