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토요일 뉴욕에서 열린 “뉴욕시, 손을 떼라 집회”에서 시위대가 뉴욕공공도서관 밖 5번가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IMLS를 해체하는 것을 막으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Peter Foley / UPI | 라이센스 사진 제공]

4월 7일 (UPI) — 도서관, 사서,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들이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연구소(IML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연방 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LS는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 기관이다. 이 기관은 또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의회는 1996년에 이 기관을 설립했으며, 9월 30일까지 IMLS에 2억9,480만 달러를 배정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IMLS를 비롯한 일부 독립 기관들을 “불필요하다”고 지칭하며, 이를 “최대한으로 해체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이후로, 임시 조직인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IMLS의 75명 규모 인력 대부분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으며, 여러 주립 도서관에 대한 법정 보조금도 취소했다.

월요일 민주주의포워드(Democracy Forward)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미국주·카운티·지방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을 대신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IMLS가 의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라고 밝혔다.

“피고들이 전국 도서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IMLS 보조금을 대규모로 취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고 소송은 밝혔다. “설령 보조금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심각하게 축소된 인력으로는 보조금 지급 및 신청 처리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나 IMLS 직원 없이 지역 및 주립 도서관들은 공급업체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인력 감축과 직원 수 축소는 또한 전국 도서관에 일상적인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IMLS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고들은 IMLS를 해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기관을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의회이며, 대통령도,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도 아니다”고 소송은 주장했다.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남은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해왔다. DOGE(정부 효율성 부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의한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 해체를 막기 위해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월요일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IMLS에 대해 이미 취한 조치를 되돌리고, 기관의 추가 해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도서관과 그 서비스의 지속을 보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거나 쉽게 만들지 못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조치일 뿐입니다”라고 민주주의포워드(Democracy Forward) 대표이사 스카이 페리맨(Skye Perryman)은 성명에서 밝혔다.

“IMLS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능력을 훼손하고, 도서관 운영에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출처 : www.u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