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연방 법원이 해당 기관 해체 움직임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자금을 복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소됐던 도서관 보조금이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지급된다. 연방 법원이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 수천 건의 보조금 지급을 복원했다.

미국 내 도서관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인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취소됐던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명령에 따른 예산 삭감이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조치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지난 3월 발표됐다. 이 명령은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를 포함한 소규모 연방 기관 6곳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축소하라고 규정했다. 이후 이 기관은 전체 직원 70명 가운데 대부분을 행정 휴직 처리했고,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했다. 동시에 보조금 수령 기관들에 연방 자금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21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州) 도서관 기관에 배정된 약 1억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J. 맥코널 주니어 수석판사는 11월 21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맥코널 판사는 행정부의 조치를 자의적이고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행정부가 취소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후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는 이번 주 홈페이지에 간단한 공지를 올려 모든 연방 보조금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지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관은 국립예술기금이나 국립인문기금처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은 도서관계 전반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도서관협회는 이번 주 성명을 통해 보조금 복원을 모든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도서관협회 회장 샘 헬믹은 전국의 도서관들이 학습과 상상력,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도서관협회와 전국 4만2천 명의 문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기관의 향후 예산과 전체 연방 예산안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는 1996년 설립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법률에 따라 재승인됐다. 이 기관은 지난해 모든 주와 영토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대상으로 약 2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장서 관리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주 도서관 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억6천만 달러를 배정한다. 이는 각 주 도서관 예산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주 도서관 책임자 협의회는 설명했다.

현재 이 기관의 직무대행 국장은 노동부 차관인 키스 E. 손더링이다. 그는 전문 사서 출신이었던 신디 랜드럼을 대신해 임명됐다. 손더링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 뒤 취임 선서를 했고, 이후 정부 효율성 부서 소속 직원이 포함된 팀과 함께 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방문 이후 손더링은 애국심을 중심 가치로 삼고, 미국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며, 미국의 탁월함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심겠다고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 9월에는 전국을 순회할 ‘프리덤 트럭’ 6대를 지원하는 신규 보조금도 발표했다. 이는 독립 200주년 당시 운행됐던 ‘프리덤 트레인’에서 영감을 받은 사업이다. 트럭에는 시민 교육을 위한 체험형 전시물이 탑재돼,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에게 국가의 역사를 더 쉽게 전달하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조금은 연방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초당적 비영리 단체 ‘아메리카 250’에 지급됐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와 아메리카 250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기사에는 정정이 포함됐다. 2025년 12월 7일 자로, 해당 기관의 명칭이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연구소’가 아니라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로 잘못 표기됐다는 점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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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ny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