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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글

2023년 09월 27일

[IFLA] 이탈리아 인공지능법과 저작권 변화, 도서관·연구 현장의 새 역할

2026년 4월 9일 |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이 바꾼 저작권의 기준, 도서관의 역할, 연구 현장의 책임 이탈리아가 인공지능 규제의 큰 방향을 한 걸음 앞서 구체화했다. 2025년 9월 23일 제정된 이탈리아 법률 제132호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을 이탈리아 제도와 현장에 맞게 연결하는 첫 국가 단위 법률로 자리 잡았다. 핵심은 분명하다. 국가는 인공지능 활용을 허용하되, 창작의 주체와 책임의 최종 귀속은 끝까지 인간에게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번 변화가...